필수 요양정보

< 의료복지시설(요양원, 노인공동생활가정) 설립 신청 서류 >

1.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 

2. 법인인 경우 정관, 법인등기사항 증명서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  1부

3. 위치도, 평면도, 설비구조내역서 1부

4.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

5. 사업계획서(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1부

6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7.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)  1부

8. 직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(시설장 근로계약서)  1부

9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대표, 시설장)  1부

10.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(대표, 시설장) 1부

tip 관할 시/군/구 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추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확인 꼭 해보세요!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1. 1.] [보건복지부령 제919호, 2022. 11. 22., 일부개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