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 요양정보

 < 재가복지시설 설립 신청 서류 >

1.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

 2. 법인인 경우 정관, 법인등기사항 증명서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 1부

 3. 위치도, 평면도, 설비구조내역서 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서비스일 경우) 1부 

4.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 

5. 사업계획서(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포함) 1부 

6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서비스일 경우) 1부 

7.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제공시 제외) 1부 

8. 직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(시설장 근로계약서) 1부 

9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대표, 시설장) 1부 

10.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(대표, 시설장) 1부

tip 관할 시/군/구 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추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확인 꼭 해보세요!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1. 1.] [보건복지부령 제919호, 2022. 11. 22., 일부개정]